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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정보자료실
임업후계자 요건 및 혜택(2020.03.05기준)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9-01-25 15:51:16 | 조회수 : 833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산림청고시 제2018-87(2018.9.21.)

구 분

재 배 규 모 기 준

.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3조제1항에 따른 종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0.3ha, 907.5)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 수실류

1)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3,025,1ha) 이상에서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0.3ha, 907.5)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수실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버섯류

1)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배시설 1,000제곱미터(0.1ha, 302.5)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버섯류(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산나물류

3,000제곱미터(0.3ha, 907.5)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약초류

3,000제곱미터(0.3ha, 907.5)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초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약용류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0.3ha, 907.5)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용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수목

부산물류

1)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0.2ha, 605) 이상에서 두충 또는 청미래덩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3,025,1ha) 이상에서 은행음나무참죽나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3,025,1ha) 이상에서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등의 수액을 채취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관상산림

식물류

1)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0.2ha, 605) 이상에서 분재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0.1ha, 302.5) 이상에서 자생란이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0.3ha, 907.5) 이상에서 조경수잔디야생화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그 밖의 임산물

3,000제곱미터(0.3ha, 907.5) 이상의 토지나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에서 지원 대상 품목그 밖의 임산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상기 원목 50세제곱미터는 약 3,686개의 표고목(지름 12cm 길이 120cm 기준)에 해당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조제1항 관련

종류

품목명

수실류

, , ,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