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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료기준 및 지원제한기준등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9-02-20 15:58:01 | 조회수 : 1882

★ 해당공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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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료, 수강포기 등 중도탈락에 따른 지원제한 기준

구분	제한 처분
1회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차감
2회	지원한도액에서 50만원차감 60일간 카드사용중지 훈련비 자부담 20%부과
3회 이상	지원한도액에서 100만원 차감 60일간 카드사용중지 훈련비 자부담 20%부과

○ 수료기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9조제1항제1호 관련

- 매월 교육일수의 80%이상 출석시 수료가능

- 총 교육훈련일 중 지각, 조퇴 또는 외출을 3회한 경우 1일 결석(단, 1일 훈련시간의 50%이상 지각, 조퇴 또는 외출을 할 경우 결석)

※ 교육일수가 10일이상이고, 교육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과정에 한정

○ 출석인정일수(※ 교육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해당됨)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5조제2항제2호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훈련·시험·공민권	･ 예비군․민방위훈련 또는 징병검사를 받는 경우 ･ 기업의 채용광고에 응하여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 선거권 또는 기타 공민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 ･ 취‧창업과 관련된 자격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로서 참여하는 경우 ･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소요시간 또는 소요일수
결 혼	･ 본인	5일
결 혼	･ 자녀	1일
사 망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2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 산	･ 배우자	5일
질병·입원	･ 본인 및 자녀(만19세 미만). 다만 출석인정일수는 훈련이 처음 개시된 날부터 사유발생일이 속한 단위기간의 종료일까지 계산한 소정훈련일수의 10 퍼센트에 해당하는 일수(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를 초과할 수 없다.	소요시간 또는 소요일수
휴 가	･ 주평균 소정훈련일수가 5일 이상이고 일평균 소정훈련시간이 6시간 이상 과정 중에서 전체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다만, 훈련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전체 소정훈련시간이 700시간 이상이고 전체 훈련기간이 월력 상 5개월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훈련기간을 6개월로 보고 월 1일(최대 6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훈련생의 필요에 따라 월 1회의 휴가를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월 1일

＊ 위 표의 구분란에 명시된 사유(훈련⋅시험, 결혼, 사망, 출산, 휴가)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 표의 일수를 한도로 훈련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동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출석인정일수의 기산일은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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